법률사무소 심
주요 업무 분야
민사 소송
1
대여금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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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실, 채무자가 변제기 후에도 갚고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 돈을 빌려주고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드립니다.
2
손해배상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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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사고, 교통사고, 의료사고 등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, 소극적 손해(일실이익), 위자료 등 손해를 전부 받기 위하여는 각종 증거 확보 및 법원의 감정을 통한 입증이 중요합니다.
3
매매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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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대금 지급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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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계약 해제,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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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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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매매 계약 전반에 관한 소송을 도와드립니다.
3
임대차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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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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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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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체 차임 지급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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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 해제, 취소, 무효 등
형사 소송
1
재산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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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, 횡령, 배임 등 금전 거래를 전제로 성립하는 각종 재산 범죄에 대하여 고소, 피의자 및 피고인 변호 등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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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지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. 그러나 피해자의 용서는 가장 기본적인 감경 요소이며, 그 외에도 다양한 양형인자들을 충족하여야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
성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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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인 경우 :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. 구체적 사실관계를 소명하고, 관련 증거를 분석하여 제출하는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처를 하여 가해자가 엄중히 처벌받도록 하고,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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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죄 주장하는 경우 : 다른 범죄들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. 수사단계부터 증거 및 진술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일관된 변론방향을 설계하여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3
교통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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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식이법, 윤창호법(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) 등 개정을 통하여 교통범죄에 대하여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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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준 상향으로 무작정 법원의 선처만 바라기 보다는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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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무면허운전, 도주치상(뺑소니), 사고 후 미조치, 난폭운전 등으로 한순간의 방심으로 중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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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범죄로 인한 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소송도 함께 진행합니다.
4
명예훼손 범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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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적시 명예훼손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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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사실 명예훼손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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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욕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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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법위반죄(인터넷 명예훼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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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 ① 공연성(전파가능성), ② 피해자 특정 ③ 명예의 훼손 등을 충족하여야 하고,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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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가 승낙한 경우,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등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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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,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,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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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실만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.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하여 형사 처벌을 면하시기 바랍니다.
지식재산권 분쟁
1
특허권 침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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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고(내용증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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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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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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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 침해 고소 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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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 침해죄 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, 반의사불벌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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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비용, 시간, 인력 등을 투자하여 어렵게 발명한 기술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도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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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 침해는 침해 발명의 특정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.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세요.
2
상표권 침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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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고(내용증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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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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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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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권 침해 고소 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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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권 침해죄 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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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렵게 얻은 브랜드의 이미지, 인지도를 소위 짝퉁이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도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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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권 침해는 상표 및 상품의 동일·유사 입증이 중요합니다.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세요.
3
저작권 침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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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고(내용증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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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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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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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침해 고소 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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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재산권 침해죄 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(병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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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인격권 침해죄 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(병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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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을 등록하면 창작한 시기, 저작자 등에 대하여 추정을 받으며,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받습니다. 그러나 등록하지 않더라도 입증을 통해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.
4
영업비밀/부정경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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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영업비밀”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,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, 판매방법,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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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비밀 취득, 사용, 누설, 무단 유출 등의 죄 :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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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비밀은 단 한 번의 침해로 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으나, 손해에 대한 입증이 어렵습니다.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세요
건설 및 부동산 분쟁
1
공사대금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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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인(시공업자) 또는 하수급자(하청업체)는 공사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청구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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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대금청구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(10년)보다 짧은 3년이 적용되므로,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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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정률에 대한 입증이 소송의 핵심입니다. 감정신청을 통하여 공정률, 완성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데,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껏 공사한 대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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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역시 적절한 감정신청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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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입한 노력, 비용, 시간을 보상받기 위하여 건설회사 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.
2
하자보수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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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급인(건축주)는 수급인(시공업자)에게 오시공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건설감정을 통하여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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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. 아직 공사대금 잔금이 남은 상태에서 도급인은 공사대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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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, 상가,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보통 집단소송의 형태로 진행하며,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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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 누수의 경우에도 감정신청을 통하여 누수가 발생한 부분, 보수비용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
3
명도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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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권리자가 토지를 점유한 경우,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등 토지 또는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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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소유자라도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유자의 짐을 뺄 경우 형사상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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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증명은 향후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,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 변호사를 통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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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, 그 사이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.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으로 제3자의 점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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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면, 부동산인도명령이라는 간이한 절차로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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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 분양계약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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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지역주택조합'은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직접 시행의 주체가 되는 방식입니다. 그러나 현실은 조합 추진위원회가 분양광고를 하고,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조합가입계약을 통하여 분양을 받는 형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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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은 실제 토지 확보, 조합설립인가,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로 입주까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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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 광고로 조합에 가입한 경우 조합원가입계약의 취소,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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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 승인 이전에 동·호수를 지정 받았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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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분담금을 전액 환급한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받은 경우 조합원가입계약은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추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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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비 상승으로 추가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조합가입계약 당시 분담금을 전액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전부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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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하여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하여 큰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 지역주택조합 사건 실무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.
가사소송
1
이혼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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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분할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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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인은 나머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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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전부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, 가분채권(금전채권), 가분채무(금전채무)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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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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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분반환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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